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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연대보증을 서준 채권의 주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상환하는 여부와는 상관 없이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차근차근 변제금을 납부해나가는 방법이 여러분을 지킬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아서 지워주겠거니' 하지 마시고 곧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때 금융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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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절차를 보면 신청서를 접수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면책결정 및 사건종결로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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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개인회생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황이 급하신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부산 개인파산 법률사무소 방문 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임준섭 대표 변호사입니다.​​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파산 분야를 전담하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더라도 사고나 장해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직장의 상실로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법원은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고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는 않겠지만,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 법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채무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